공정한 무역, 가능한 일인가2 책 읽어주는 남자



공정한 무역, 가능한 일인가

written by DAVID RANSOM

 

 

 

 

1. 멕시코, 경종을 울리는 사례


전 멕시코에 걸쳐 불과 서른 다섯 가족이 멕시코 1천 5백만 명의 가난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부를 갖고 있다. 비교우위에 따르면 멕시코인들은 미국에 열대 과일을 팔고 대신 옥수수를 싸게 사면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격과 경쟁이 되지 않는 멕시코의 8백만 소농들은 생존할 길이 없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도시로 이주해 조립 공장에서 일해야만 한다. 그들에겐 현대적인 산업농업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 대해 기업들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백만 명의 멕시코 인들을 위한 고용을 증가시켰다며 변명한다. 노동조건이 극도로 안 좋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그들을 핑계를 댄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된 곳들이다.


 

2. 페루의 커피 산업


만약 무엇인가의 가치가 그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기울어졌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커피 원두의 대부분은 커피를 기르고, 수화하고, 세척하고, 말려서 발송하는 커피 농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손을 덜 거칠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가 붙는 게 현실이다. 즉 하나는 눈과 손, 그리고 발을 갖고 직접 노동을 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로운 힘과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결과물의 이득을 챙기는 부류이다. 커피는 제조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거의 없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공정만을 필요로 하는 ‘순수’일차 상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정 무역을 실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커피나무는 수확하기까지 최소한 3년 동안 지극히 보살펴 줘야 한다. 채취 후 발표, 건조 등 공정과정 또한 극도로 노동 집약적이다. 런던이나 토론토, 시드니나 뉴욕에서 팔리는 한 잔의 커피가격으로 따지면 그들이 생산하는 약 50kg의 커피 한자루는 만 3천달러의 값어치가 있다. 하지만 운이 좋아야 70달러를 받게 된다. 커피 한 통의 최종 가격 분할은 재배자가 10%, 수출업자가 10%, 배송업자와 커피 볶기 공정 등의 거대 식품 회사가 55%, 소매업자가 25%를 가져간다. 시장 가격은 그들이 투입한 노동력이라든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비용,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들이는 돈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커피가격에 좌우된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지 호경기와 불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의 이들의 생존자체가 불확실성에 달려있다. 

 

커피 생산자들은 자연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실 이곳의 커피 농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피해의 지연을 위한 조치가 자신들의 능력밖의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개선책을 수행할 만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선책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기존의 커피무역은 이러한 수단이나 자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현장을 보고도 서둘러 지나가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소수의 막강한 꼬메르시안떼, 즉 중개상인들에게 커피를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폭력이었다. 그들은 커피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가격을 쳐줬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창고와 통신수단, 운송 수단 등을 마련하면서 큰 희생을 감내하였다. 조합은 그들에게 마지막 은신처나 다름없다.

  


3. 가나의 코코아 재배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통적 특징은 한가지 수출작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훨씬 많은 이윤을 불러오는 한가지 작물을 택하고, ‘단종 재배’경제를 촉진하게 하는 세계시장의 ‘비교우위’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식민지 경제가 식민 통치 국가에 적합하도록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식민국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가치는 장기적인 이득이나 지역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전적으로 선진국의 기준에서 이해된다. 특히 이들 나라의 정부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세금에서 세입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는 이 나라들이 자율권과 정치적 독립을 했음에도 세계무역 시스템이 이들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바로 선진국 채권자들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수출촉진, 낮은 수출 가격을 위한 통화의 평가절하, 규제의 철폐, 민주적 통제의 철회,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 긴축, 공공자산의 사유화로 대표된다.

 

코코아 마케팅 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은 투기꾼과 가격 변동에서 농부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나정부에게 공정가격을 허용하기에 코코아는 너무나 매력적인 공공 재원이었다. 생산자들이 얻는 코코아 수익은 교육, 건강, 그리고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에 동의해야만 했다. 결국 무거운 수출세와 관세들로 인해 생산자 가격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세계은행과 국제통과기금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코코아 마케팅 위원회 규모의 파격적 축소와 농부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은 마케팅 위원회가 수해해왔던 농부들에 대한 많은 유용한 서비스들을 축소시켰고, 위원회는 사람들의 요구에 둔감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평가절하된 세디(가나 화폐단위)로 인해 원자재의 가격이 비싸졌을 뿐 아니라 가나 국민의 평균생활비도 증가하게 되었다. 공공수입을 지탱하도록 돕고 국제 채권자에 대한 가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한 높은 수입비용을 복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다른 모든 판매세를 대체할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가나 코코아 협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구조조정은 코코아 마케팅 위원회가 내부 구입의 독점을 포기함으로써 농부들 자신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활동가들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움직이는 코코아 시장의 전반적인 자유화에 대해 경계한다. 이는 코코아 질의 저하, 가격의 하락, 그리고 빠른 이윤을 내려는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나 코코아 협동조합 생산량의 11%는 the Day Chocolate Company, The Body Shop 등 유럽의 공정무역 단체들에게 팔린다. 농부들에게는 적절한 가격을 받는 것이 중요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에게는 건강, 교육, 농부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 유지와 같은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려다가 국가 재정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한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조조정에 의해 이들의 활동은 억제되고 있다.

 

4. 과테말라와 카리브 해 지역의 바나나


세계에서 가장 큰 풀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난다. 세계의 가장 큰 수입자인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예전 식민지 나라들의 바나나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들은 1975년 체결된 로메협정에서 유럽이 깊숙이 관여했던 Africa, Caribbean, Pacific국가들로 분류된다. ACP빈곤국과 유럽연합간의 경제발전 원조협정인 로메협약은 ACP국가들에게는 번영으로 가는 여권 같은 것이다.

 

바나나전쟁은 거대 세 기업이 이 짭짤한 사업에 손을 대려고 시도하면서 생겼다. 치키타, 돌, 델몬트 이 거대한 세 기업은 바나나 공급을 통제하고, 가격을 조절하며 독과점을 구성한다. 그들은 할당량 제한을 철폐하고 관세를 줄여 ACP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바나나 사업에서 퇴출시키려고 하였다. 치키타, 돌, 델몬트 이 거대한 세 기업은 바나나 공급을 통제하고, 가격을 조절하며 독과점을 구성한다. 1995년에 등장한 WTO는 자유무역을 주도하여 유럽의 바나나 정책이 자유무역의 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WTO는 거대한 세 기업과 같은 독과점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신중한 어떠한 판결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개도국의 수천 명 바나나 생산자들의 삶은 위기에 처했다. 바나나 전쟁은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두 주인공(유럽연합과 미국)들 간에 일어난 다툼이다. 한편으로는 유럽 체제의 식민주의 유산이며, 다른 한편으로 치키타와 미국 정부에 의해 촉발된 ‘달러’ 체제의 플랜테이션 노예제와 생태 파괴적인 광기로 나타나고 있다.

 

거대한 세 기업의 바나나 가격은 확실히 ‘싸다’. 그러나 실제 생산 비용과 실제 가격은 차이가 있다. 에콰도르 등 중앙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 경제는 실질적으로 노예노동에 기대 번성하는 것이다. 플랜테이션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데 이것은 수만 명의 플랜테이션 노동자의 불임을 야기한다. 지역 환경 또한 파괴된다. 책에서 저자는 민감한 단어의 사용을 꺼려한다. 그것은 바로 노예제.

 

도미니카 공화국의 유기농 바나나 농부들은 비록 이 직업이 힘들긴 하지만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스스로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언가 바람직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 그들은 그들이 현재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공정무역은 유기농 상품이 아닌 경우라도 적용가능하다. 유기농 상품 또한 공정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유기농 상품이 소비자들의 편협한 자기 이해를 벗어나게 하고, 공정무역이 진정으로 환경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만이, 이 둘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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